2014년 10월 30일
Flipboard 저작권 및 DMCA 정책
본 정책은 저작권 보호를 받는 텍스트와 이미지의 무단 사용 또는 저작권 침해 의심이 되는 자료에 대한 링크와 관련된 청구에 대해 Flipboard가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 “DMCA”) 상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설명합니다.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DMCA의 512항은 Flipboard와 같은 서비스 제공업체에 공식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보고할 법적 의무를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또한 논란의 대상이 된 콘텐츠를 게시한 자가 반박 통지를 제출하여 의심되는 침해 사항에 대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항: 저작권물에 대해 권리를 갖고 계십니까?
저작권 통지 또는 반론 통지를 제출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DMCA는 거짓 또는 선의에 어긋나는 청구에 대해 법적 및 금전적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즉시 삭제 요청 통지를 제출하기 전 귀하께서 실제 저작권자인지 또는 실제 저작권자를 대신할 권리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저작권 통지 제출 방법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통지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자의 정식 대리권자의 물리적 또는 전자 서명(키보드로 이름을 타이핑해도 좋음);
- 침해 청구 대상인 저작물 표시(예: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콘텐츠의 사본 또는 원본 링크 또는 분명한 설명);
- 침해 청구 대상 콘텐츠 표시 및 Flipboard가 해당 콘텐츠를 찾는데 합리적으로 충분한 정보(예: 침해 게시물 링크);
-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포함하는 귀하의 연락처;
- 침해를 주장하는 콘텐츠의 사용이 저작권자나 그 대리인의 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법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은 것이라는 선의의 확신이 있다는 선언; 및
- 통지에 포함된 정보가 정확하고 저작권자를 대신할 권리가 있음(거짓을 말할 경우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는 고지.
저작권 침해 의심 사항을 보고하시려면 위와 같은 정보를 포함하여 copyright@flipboard.com으로 이메일을 보내 주십시오.
또한 우편으로 저작권 통지를 아래 주소로 보내 주셔도 됩니다:
저작권 공식 대리인
735 Emerson Street Palo Alto, CA 94301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한 Flipboard 대응
저작권 침해 주장 통지에 대한 Flipboard의 대응은 해당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차단 또는 제한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저작권 침해 주장 통지에 대한 대응으로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차단 또는 제한할 경우 관련 계정 소유자에게 상황 설명을 드릴 선의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DMCA 통지를 받은 경우 사용자의 대응
게시한 콘텐츠가 Flipboard에서 삭제되었다는 메시지를 받으시면 주의깊게 읽어 주십시오. 저희가 받은 콘텐츠 즉시 삭제 요청 통지의 내용과 이에 대해 귀하께서 취하실 수 있는 대응 옵션이 나와 있습니다.
반박 통지 제출
귀하의 게시 콘텐츠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DMCA 통지를 받았지만 이것이 오류나 오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 아래의 설명을 참조하여 반박 통지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반박 통지를 제출하려면 다음의 정보를 보내 주십시오:
- 물리적 또는 전자 서명(키보드로 이름을 타이핑하는 것도 좋음);
- 삭제되었거나 접근이 차단된 콘텐츠 내용 및 해당 콘텐츠가 삭제 또는 접근 차단되기 전의 주소 명시(DMCA 통지에 나와 있는 것을 인용해도 충분);
- 삭제되거나 접근 차단된 콘텐츠가 오류 또는 오해로 인한 것이라고 선의로 믿고 있다는 언급(거짓일 경우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 및
- 귀하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주소가 있는 관할 구역의 연방 지방 법원(주소가 미국 외 있을 경우 Flipboard가 지정하는 법원)의 법적 관할권에 동의한다는 언급 및 저작권 통지 제출자 또는 그 대리인이 진행하는 절차에 동의한다는 언급.
반박 통지를 제출하려면 콘텐츠 삭제를 알리는 저희의 이메일에 답을 해 주십시오. 이 때 위에 명시한 정보를 메일 내용에 모두 포함시켜 주십시오.
참고: DMCA 통지에 따라 삭제한 콘텐츠를 귀하께서 다시 게시하는 경우 귀하의 계정을 영구 차단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가 오류로 삭제되었다고 생각되시면 삭제된 콘텐츠를 다시 올리는 대신, 반박 통지를 제출해 주십시오.
반박 통지 제출 후
저희 측에서 유효한 반박 통지를 수령하면 발송인에게 즉시 사본을 보낼 것입니다. 10 영업일 내에 원 발송인이 더 이상의 권리 침해를 차단하기 위한 법원의 명령을 구하지 않는 경우 저희는 삭제된 자료에 대한 접근 제한을 취소 또는 중단할 수 있습니다.
상습 침해에 대한 정책
Flipboard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습 침해를 저지르는 계정 소유자들을 강제 탈퇴시킬 수 있는 정책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습 침해“란 Flipboard에 올린 콘텐츠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세 번 이상의 즉시 삭제 요청 통지를 받은 사용자를 의미합니다. 상황에 따라 침해 사실이 한 번밖에 없었더라도 해당 계정 소유자를 강제 탈퇴시킬 수 있는 권리 또한 보유하고 있습니다.